한국당, 자사고 원상회복·정시 확대…교육공약 발표

한국당, 자사고 원상회복·정시 확대…교육공약 발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1-17 19:31
업데이트 2020-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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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이념과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돼선 절대 안 되는 백년지대계”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편향적인 반(反)교육정책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핵심 공약은 ▲정치편향 교육 방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제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교실의 정치판을 막기 위해 ‘전학청원권’과 교원 징계 강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도 막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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