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지난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한수원, 당초 7000억 들여 원자로 등
월성 1호기 핵심 시설 전면 교체
2015년 원안위, 10년 수명연장 결정
2017년 탈원전 공약 내세운 文정부 출범
한수원, 경제성 없다며 작년 조기폐쇄
국회, ‘원전 경제성 과소평가’ 감사 청구

자유한국당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7000억원을 들여 핵심 시설인 원자로 시설 등을 전면 교체해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지난해 조기 폐쇄한 데 이어 표결로 영구 정지 시켰다.

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선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확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본 뒤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30년의 설계수명이 지난 2012년 이후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갔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총 7000억원을 들여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의 압력관(연료다발 4560개)을 전량 교체해 계속 운전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당시 월성 1호기 제작사인 캐나다 캔두에너지의 프레스톤 스와포트 사장은 “원자로 자체와 압력관을 교체한 월성 1호기는 새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60년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자로가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1조 1000억원을 들여 전원이 필요 없는 수소제거설비, 이동형 발전차량도 마련했다.

이후 2015년에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원안위는 국내외 안전진단과 압력관 전량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무리가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로하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고 반(反)원전 시민단체들의 월성 1호기 가동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한수원 월성 1호기 이슈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