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 1260개 설치 결정”
故 김민식군 유족 눈물의 호소 통했다文, ‘민식이법’ 국회 조속 처리 등
스쿨존 교통안전대책 강화 지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21일 법안 통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뒤 차량 출발 의무화
불법 주정차 신고지역에 스쿨존 포함 추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촉구서를 전달한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2019.11.26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보다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 김민식군의 영정을 든 김군의 부모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민식이 법’은 하루 만인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냈다.
‘민식이 법’은 김군의 사고가 발생한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2019.11.26
연합뉴스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해인 가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1.26
연합뉴스
연합뉴스
당정은 이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