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 과제

2018년, 보수정권 9년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해빙이 왔다. 분단 이후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이만큼 두터웠던 적은 없었다. 1년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특히 15만명 북한 주민 앞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한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9·19 능라도 연설은 ‘한반도의 봄’의 상징적 장면이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례 없는 ‘케미’가 빚어낸 성과지만,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의 봄’은 실종됐다. 남북 관계 선순환으로 북미 대화를 끌어냈지만, 역설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막히자 남북 대화도 얼어붙었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끌어냈지만, 거기까지였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은 지난달 스웨덴 실무협상에서도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 데드라인’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통미봉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구체적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시계는 2017년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집권 전반기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성과에 힘입어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쳤던 점을 감안하면, 후반기 국정동력의 최대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미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냉전 이후 70년간 한반도에 가장 급속한 변화가 있었던 2018년에 국민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 남북 관계가 후퇴한 것처럼 비치지만 비핵화는 애초부터 긴 호흡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한미 워킹그룹’의 틀에 남북 협력의 너무 많은 부분이 속박된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빈틈을 찾아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남측이 북미 사이에서 ‘중립’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발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일 관계 복원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 이에 맞선 한국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까지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과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점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3개월 만의 ‘단독 환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반전의 계기는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빨리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에도 여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핵은 정상외교라는 초유의 상황을 열었지만, 실질 진전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로에 서 있고 남북 관계도 현재로서는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는 아주 나빠졌고 한중 관계 역시 미중 대립관계 속에 끼여 운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집권 전 구상을 토대로 이행했다면 반환점을 도는 현시점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수정·보완할지 현실과 교감을 토대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