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와세다대 주최 특강서 밝혀

스가 관방 “日, 기존 입장 전달” 반복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α’ 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을 오가는 배 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와세다대 국제화해학연구소 주최 특강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의장은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한국 국회가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선제적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관건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민간 성금 및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와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합하는 ‘1+1+α’의 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관련해 징용 관련 기업뿐 아니라 그 외의 기업까지 포함시켜 자발적으로 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이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변제되는 것으로 하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자”고 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라면서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부관페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 것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1965년 국교 정상화를 매듭지었던 한일 청구권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자신이 지난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일왕을 ‘전범의 아들’로 지칭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나의 발언이 일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발언 이후 네 번째 공식 사과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된 지난 4일 한일 정상의 태국 방콕 환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전날 외무성 발표를 반복하며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이날 “(양국 정상이) 10분간 말을 주고받은 것을 갖고 커다란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