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 공천가산점 반영 마땅”

황교안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 공천가산점 반영 마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4 17:31
업데이트 2019-10-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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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못 오른 의원들 불만 고조

나경원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 가산점 당연”
조경태 “공천, 특정인이 판단할 문제 아냐”
‘조국 사퇴 유공 표창 포상’도 구설수
강석호 “끼지 못한 의원들 섭섭할 것”
이재오 “대여투쟁은 본분인데 표창에
공천 가산점… 해괴하고 염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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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산점 부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내년 총선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 부여를 시사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샀는데 황 대표가 이 점을 재차 확인해준 셈이다.

황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에 기여한 부분에 관해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도 (공천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출석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문제는 원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견이 모이면 (의원들이) 그대로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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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왜 범죄혐의점이 있나. 우리는 정치 저항을 했다”면서 “정치 저항을 위해 앞장서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 전체가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대여투쟁에 나선 만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은) 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 것”이라면서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당선이 가능하고 국민 여망에 부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면서 “특정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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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기준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은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므로 원내대표가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수사인 것”이라면서 “다만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당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공과는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고는 해도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당 지도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당 지도부가 조국 인사청문대책 태스크포스에 속한 이른바 ‘조국 사퇴의 유공 의원’ 등에게 표창장과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며 자축한 것도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강석호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내 100여명의 의원 중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고, 당론에 따라 뒤에서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면서 “조국 사퇴 등에 거기 끼지 못한 의원들 사이에서 섭섭하다는 반응이 안 나오겠나”라고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이재오 전 새누리당(옛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 유공자 표창장’을 원천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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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9.10.2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 의원의 대여투쟁은 본분이지 표창장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데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도 해괴한 일이며 초등학생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부끄러운 일이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소속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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