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책임론에 핵심 지지층 달래기

“무분별 영장·위압적 수사 검사 퇴출해야”
지도부 일각선 “갈등 야기 송구” 첫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만,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당원들의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지자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핵심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의 기회가 됐다. 조 전 장관과 국민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영장 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적절한 방어를 하려면 수사기록을 봐야 하지만 기소 전 수사기록을 볼 수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하기 일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지 못해 재판 절차를 연기 신청한 것을 꼽았다.

한편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결론 내라고 검찰을 연일 압박했다. 이 대표는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조국 정국’으로 야기된 국론 분열에 대한 첫 공식 사과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