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
정의 “더 과감하고 근본적 개혁 필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박 겉핥기식 재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왜 조국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 조국은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말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었다”면서 “이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향한 검찰과 국회와 법무부 장관의 개혁 경쟁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조 장관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이야말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개혁의 적기”라며 “국민은 여전히 ‘조로남불’이라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명실상부한 검찰 독립과 검찰 개혁에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