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민부론’ 입법 세미나 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우리 경제가 난치병을 넘어 불치병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등 대통령과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민부론을 발표한 뒤 최근 2주 동안 쏟아져 나오는 경제뉴스만 봐도 눈앞이 아득할 지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에 민부론에 담긴 정책 과제를 입법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무책임과 무모한 고집 때문에 입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민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국민 중심의 입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과 좌파 정권의 천민 사회주의로 인해 실종된 올바른 ‘부의 담론’ 복원이라는 두 가지를 토대로 민부론 후속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정보통신 진흥 활성화 특별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민부론 후속 법률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