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리스크 안고 가려는 이유는

여야 반대 밀려 文 대신 김성호 법무 임명
“당시 장관 고사했던 文, 뼈아프게 생각”
핵심 측근·개혁안 설계 曺 적임자 판단

曺 임명반대 여론, 찬성의 1.5~2배 달해
내년 총선 앞두고 여권 부담·치명상 우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아직 부정적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리스크가 높은 ‘승부수’를 던지려는 배경에는 지금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조 후보자만 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검찰 개혁론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여권 핵심들이 품은 의구심이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근 반대여론(리얼미터, 지난달 28일 5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반대 54.5% vs 찬성 39.2%/한국갤럽, 지난달 27∼29일 10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적절하지 않다’ 57% vs ‘적절하다’ 27%)은 찬성의 1.5~2배에 이른다. 정치적 셈법으로만 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단 조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 개혁에서 성과를 냄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국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기반을 임기 내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의식이다. 이번이 아니면 검찰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로)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 줬다. 그렇게까지 지켜 준 정치적 중립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소권과 수사권, 자체 수사인력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사법권력이다.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검사들이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일, 그리고 최근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은 정치를 쥐락펴락할 만큼 막강한 검찰 권력을 웅변한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논두렁 시계’처럼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과정에서 희생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는 문 대통령과 여권 핵심들의 뇌리에 오롯이 남아 있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끝내 좌초했던 참여정부의 교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조국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여권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혀 검찰개혁을 매듭짓고자 했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 반대에 부딪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당시 국정운영에 부담 주기 싫다며 고사했던 문 대통령이나 두고두고 뼈아프게 생각했다”며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대신 장관이 된 검찰 출신 김성호 법무장관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고, 훗날 이명박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됐다. 결국 검찰을 개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강한 ‘그립’을 가졌으며, 검찰개혁안을 설계한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실패한다면 임명 시 부정적 여론까지 더해 현 정부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여론이 40%대까지 올라간 걸로 안다”며 “조 후보자가 개혁 성과를 거둔다면 여론도 반전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법으로 보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승부수를 던진 셈”이라며 “검찰 권력과 문 대통령 간에 명운을 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