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부 이견으로 최종 합의 불발, 오전 9시 본회의 취소

여야가 2일 오전 9시로 약속했던 본회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애초 여야는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세부 사안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된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국회 결의안과 대응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앞서 여야는 1일에도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7시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계속 연기하다 결국 손을 들고 2일 오전 9시로 본회의를 늦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3시 40분까지 국회에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 심사를 이어갔지만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3당은 현재 추경 총액 5조 8300억원, 적자 국채 발행 3000억원 감축 등 큰 틀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떤 사업의 예산을 감액할지 세부 사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협의가 오전 중 끝나도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실무 작업에 최소 5~6시간이 걸린다. 이후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모두 거치면 오후 7시 이후에나 본회의 개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오전 중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최악에는 2일 처리가 불발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9시 본회의를 대비해 소집해둔 오전 8시 30분 의원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오전 본회의 불발 사실을 알리고 오후 본회의에 대비한 국회 주변 대기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있으며, 추경 심사 절차를 감안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렵다”며 “추후 일정은 합의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재 예결위에서 사업 등에 대해 세부조율 및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적 준비 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가 돼서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 강원도 산불 등 재난 재해, 붉은 수돗물 사태와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는 정부 원안보다 증액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감액 사업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심사 합의 후 시트 작업 등을 고려하면, 오전 본회의 개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오후 정도에나 본회의 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