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정밀화학소재 현장최고위…당내 특위, ‘日 유엔 안보리 회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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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일본 경제보복, 가미카제 진주만 공습 연상’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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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인천 서구의 정밀화학제품 개발업체인 경인양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밀화학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인양행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관련 재료를 만드는 화학제품 생산업체다.
이 대표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일련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군데만 끊어져도 여러가지 결함이 나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 가지 원료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전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에 일방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의존해왔던 과정을 이제는 어차피 극복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서 기업도, 정부도 소재·부품 산업에서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렵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인력도 양성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소재·부품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과정을 가능한 시간을 당겨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터 생산 과정에 경인양행에서 이른바 포토이니쉐이퍼, 포토엑시드제너레이터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쪽이 차질이 있다”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 이상 핵심소재 개발에 전력해온 경인양행을 비롯한 우수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경제 조약의 기회로, 기술 독립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더욱 꼼꼼히 살피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만간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고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도 돌아가서 더욱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테스트 베드’(시험 시스템) 센터 건립은 물론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경인양행 ‘클린룸’(청정실)을 방문해 공정 과정을 살펴봤다. 이상호 경인양행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포토레지스트의 중요한 원재료인 감광재 국산화에 성공해 전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며 “일본 업체와 협업하고 있는데 일본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내 특위 오기형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건의했다”며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 최재성 위원장은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간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을 취합했고 26일 또는 30일쯤 조치할 수 있는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시하고 있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섬 영유권 분쟁 격화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승소했다”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문가도 보강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