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년 만에 10만원 인상 결정

정치권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당정이 13일 15년간 묶여 있던 월 20만원인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열고 행안부 훈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장·통장의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안에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정 협의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수당 인상을 위해 연간 약 1300억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장·통장은 9만 5198명(이장 3만 7088명, 통장 5만 8110명)이다. 수당을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현행 3122억원에서 1333억원 증가한 44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장·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 이장은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통장은 각 지역에서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0여년간 동결된 수당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이장과 통장 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총선에서 조직표 활용 등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