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민생 부담…정치권 갈등 안타까워”

문 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민생 부담…정치권 갈등 안타까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9 15:42
업데이트 2019-04-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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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9 연합뉴스
문재인(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보좌진과 당직자를 동원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후 시끄러운 상태다. 현재 서로 간의 고발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수출, 소비 등 3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속도감있게 산업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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