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쟁터에선 무슨 일이

2019년 4월 말의 국회는 시계를 돌려 7년 전인 2012년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되기 이전인 ‘동물국회’로 다시 돌아간 날들이었다. 수년간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빠루’(노루발못뽑이)며 검찰 고발을 위한 몸싸움 채증,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 시간이었다. ‘인간국회’에서 ‘동물국회’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28일 시간대별로 정리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전격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25일까지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고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처리 전망이 불투명했다.

4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을 추인하기로 했지만 관건은 바른미래당이었다. 바른미래당은 3시간 50분 격론 끝에 12대11, 1표 차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하기로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했다.

24일은 동물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려 하자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집단 반발했다. 바른정당계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몸으로 막고자 종일 대기했다. 밤샘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충돌했고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완료하기로 한 25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오전 11시 문 의장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을 병상에서 직접 결재하자 한국당 의원과 바른정당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정개특위 회의 개최와 법안 발의를 막고자 국회 회의장을 비롯한 의안과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또 채 의원의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고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가뒀고 채 의원은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후 6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국회에 팩스로 제출했으나 팩스 기계가 고장 나 실패했고 의안과를 몸으로 막은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과 충돌했다.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자 문 의장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해 해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후 8시 민주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다시 찾아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육탄방어에 나서는 한국당 의원과 또다시 충돌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며 일부는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육탄전은 2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새벽 1시 30분 본청 7층 의안과를 다시 찾아 법안 제출을 시도하면서 한국당과 거세게 부딪혔다. 한국당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사개특위가 열렸지만 법안이 접수되지 못해 정회했다. 결국 새벽 4시 민주당은 해산했고 각 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폭력을 저지른 의원 및 보좌진을 고발했다. 또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를 완료하는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기초작업을 끝냈다.

사개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등을 상정했지만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해 처리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 진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주말인 27일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은 필수 대기인력으로 지정하는 한편 소속의원을 4개조로 나눠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 역시 시간대별로 국회 본관 445호를 지켰다.

이날 오후 한때 민주당이 기습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돌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광화문광장 집회 도중 긴급 의원소집령을 내리는 촌극이 벌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심 위원장 등은 28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의원들은 긴장감 속에 대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