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말 광화문서 대규모 규탄집회

“文, 경제 외교 안하고 北제재 해제 구걸”
민주당 “제1야당 책임감 내동댕이쳤다”
여야4당 패스트트랙도 정국 경색의 뇌관
오늘 여야·국회의장 의사일정 합의 시도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대립 속에 출발한 4월 임시국회가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결국 멈춰 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능력 제로(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협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며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어둡다. 주말 동안 한국당이 고강도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북한 제재 해제해 달라’ 이렇게 구걸하고 있다”며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한 데 이어 황 대표까지 비슷한 발언을 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구시대적 색깔론이며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며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극렬극우세력과 토착 왜구 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경색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또 하나의 뇌관이다. 여야 4당은 이번 주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제2, 제3의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정쟁에만 힘을 쏟는 사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먼지만 쌓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번갈아 가며 ‘혹세무민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갈등으로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제시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 재판관 임명으로 정국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고 나서 한마디 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인가”라며 “뺨 때리고 나서 바로 화해하자는 것과 똑같아 진정성이 0%”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임명한 건 정부·여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가 야당을 들러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