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7대 원칙에 ‘플러스 알파’해야”
노영민 실장, 국회 운영위서 첫 공식 사과

與 “민정수석 前정권선 9년동안 안 나와”
野 “조, 한 번 나왔는데 안 나올 이유없다”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올해 1월 임명된 노 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에 나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부처의 특성에 따라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플러스 알파(+α)’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7대 인사배제 기준에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가 있다.

노 실장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불법 재산증식에 있어 플러스 알파로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성 주택을 취득 안 했는지, 실제 거주하는지와 함께 자금 출처, 부동산 보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로 구체적 검증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노 실장은 “현재는 은행 측에서 특혜 제공 사실이 없고 과도 대출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북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 갔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에게 “조국 수석은 왜 안 나오냐”며 “빨리 출석시키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한 번도 (민정수석이) 안 나왔으면서 이같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조국 수석은 이미 한 번 나왔는데 왜 다시 안 나오냐”며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를 겨냥해 “장관이 차관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면서 차관 임명에 협조하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경질 사유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노 실장에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다. 황교안 대표가 색깔론을 좋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독재 정권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양석 한국당 의원 등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에 대해 “좀더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우려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세 번째 인사로 기록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