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명재(자유한국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책상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2019.2.28 연합뉴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여야 간사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5·18 망언’ 3인방뿐만 아니라 ‘재판 청탁’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참사’ 당시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산 김석기 한국당 의원, 2016년 미국 연수 때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징계안 상정 범위를 두고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 적이 있다.
이날 여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각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서 윤리특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심사 의뢰한 안건 중에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심사자문위원회에 부대 의견을 달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윤리특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징계안들이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의 새 당 대표로 선출되자 여야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면서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로,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민주 정당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지 양잿물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3월 국회 개원과 선거제도 개편 협상, 민생 과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황 신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5·18을 모독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