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오산서, 전용기로 방북할듯 비핵화-상응조치 조율 논의할 듯 김정은 위원장 만날 지도 주목 단계적 이행 ‘로드맵’ 논의 관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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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6일 평양 실무협상을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밀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미국 국무부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방북,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지난 3일 방한 이후 머물던 서울의 한 숙소에서 출발했다.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건-김혁철 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비건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물밑 접촉이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의 전례를 고려하면, 의전·경호 채널 협의는 별도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 협의는 ‘의제’ 조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과의 실무 차원 협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북한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 ‘협상과 신고 로드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쳐 평양을 공개 방문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리라는 외교가의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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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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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EPA 연합뉴스
결국 비건 특별대표는 김혁철 전 대사와의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의 조율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고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동시적·병행적 기조’ 입장을 확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 측의 상응 조치의 기조로는 ‘북미 간 신뢰 구축’,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적정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세부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접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비건 특별대표가 강연에서 새롭게 방점을 찍은 ‘포괄적인 핵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해 최종 목표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주요 ‘징검다리’로서 북미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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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결과 보고받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을 만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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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결과 보고받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을 만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19.1.24
비건이 비핵화·평화체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북한의 동창리 및 풍계리 폐기·검증과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조치에 미국의 각종 관계 개선 조치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 등을 당장 추진할 ‘입구’에 놓고, 포괄적 신고와 종전선언을 중간 단계에 놓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반면 이번 실무 협상에서 상호 간 각 단계에서 취할 조치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한 의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의 그의 평양 체류 일정으로 미뤄 짐작할 뿐이다. 구체적인 평양 현지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사와의 실무협의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측 다른 고위급 인사와의 회동 여부, 하루를 넘어 체류가 이어질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북한과 미국이 6일 평양 실무협상을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밀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비건 특별대표는 김혁철 전 대사와의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이 비핵화·평화체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북한의 동창리 및 풍계리 폐기·검증과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조치에 미국의 각종 관계 개선 조치와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 등을 당장 추진할 ‘입구’에 놓고, 포괄적 신고와 종전선언을 중간 단계에 놓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