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합동기지’서 회의 열어 새 항목 신설요구…韓 불가 입장

5차례의 한미 방위비분담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 분담액수를 두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 같은 새 항목 신설 요구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이달 18∼19일 미국 시애틀 인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5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방위비에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부 당국자는 24일 밝혔다.

현재 방위비분담 항목은 크게 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당국자는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작전지원 항목에도 주한미군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 군수항목 등에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항목을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5차 회의 종료 소식을 전하며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의 회의 개최는 새롭게 제시된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category)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본토 전력도 증원되는데 이 기지도 대표적 증원기지라는 점에서 회의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전체적인 방위비 분담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양측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소그룹 회의에서 일부(이행 관련한) 기술적 견해차에 대해 좁혀 나갔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작전지원도 주한미군과 직간접으로 연계된다는 논리”라며 “(미국 측이)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여러차례 회의했는데 미국 측은 ‘확고한 안보 공약’, ‘현 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 없다’, ‘한미동맹 계속 유지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우리 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나선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앞서 1∼4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 서울(6월)에서 각각 열렸다.

6차 회의는 다음달 넷째주 한국에서 개최된다.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