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경제건설 총력노선 달성 위해 대남·대외관계 개선 나설 가능성”

북한이 작년에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저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국책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급감의 원인과 전망’ 자료에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략연은 작년에 -3.5％ 성장한 데 대해 “2016년 3.9％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급감에 해당한다”면서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 급감 및 광업 생산의 저조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전략연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은 전년 대비 65.9％ 줄었고, 철광석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전무했다.

이는 작년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1∼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작년 대비 40％가량 감소했다며,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올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대북 석유수출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제재에 더해 수입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부 생산에 직접적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향후 경제건설 총력노선 달성을 위해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