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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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자 증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본격 수사를 앞두고 벌써 물밑에서 법리 싸움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실장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이지만 서면이든 대면이든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 가급적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각종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범의’(범죄 의도) 내지 ‘고의성’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한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몸을 낮췄으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불씨를 끄는 데 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