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국조 병행한다

최순실 특검·국조 병행한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1-14 22:05
업데이트 2016-11-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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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17일 본회의서 처리

野, 특검 추진…대통령 수사

여야는 14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병행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역대 12번째 특검이 가시화됐다. 지난달 27일 여야가 특검 협상에 돌입한 이후 3주 만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지 열흘 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방식은 여당이 주장했던 ‘상설 특검’ 대신 야당이 요구해온 ‘별도 특검’으로 확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들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분명한 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특검과 국조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 및 조사의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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