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쟁·민생은 분리해야”…靑도 ‘전향적 처리’ 희망 기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덮치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는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사령탑을 잠시도 비워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터잡은 것이다.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을 기치로 든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집약된다. 다자적 규약에 기반한 기존 세계경제 질서를 깨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한·미 경제관계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심각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미국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타격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도 거론된다.

가뜩이나 성장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파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진공 상태가 된 행정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만큼은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리스크는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 분야에서 당장 가시화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경제부총리를 하루빨리 임명해 경제팀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총리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할 민생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야당도 임 내정자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 등 행정 절차를 중단한 가운데 새로 임명되는 총리에게 내각 구성 문제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선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여야가 임 내정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임종룡 원포인트 인사청문’에 공식적으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까지다 경제부총리 인선을 미루는데 대한 내부 고민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 부총리 인사청문회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황교안 총리도 있고 유일호 부총리도 있는데 무슨 국정 공백이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조기 분리 추진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7일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경제부총리 후보가 나왔으면 이번주 내라도 국회에서 경제사령탑부터 세울 지 검증해 결정하자”고 임 내정자에 대한 조기 청문회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워낙에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시간도 훨씬 더, 일주 이주 더 끌 수 있다”며 “지금 경제와 외교 문제가 시급한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해 더 이상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감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