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입장 확인 과정’ 입증할 회의기록 소장 시사
“10·4선언중 ‘종전선언’ 앞에 ‘비핵화’ 넣자는 내 요구 문재인이 이해”지난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 대학교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송 전 장관은 이날 총장으로 재직중인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청와대 회의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게 좀 논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라고 운을 뗀 뒤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인권결의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기록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기록만 남아 있으며,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거론한 11월 16일과 18일, 20일의 회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이 보관 중인 별도의 기록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오후에 다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 언급한 ‘기록’에 대해 “회고록에 써놓은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북한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난 뒤 북한의 입장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20일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썼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토록 결정한 인물로 지목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의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송 전 장관이 거론한 ‘북한 입장 확인’ 과정은 북한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아니라 기권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송 전 장관은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성격에 대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모여 안보정책에 대해 결정할 사항을 의논하는 곳”이라며 “의논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해야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인권결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북한의 입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 문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정부 요인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통이 됐다 안됐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10·4선언)에 명기된 ‘종전선언’ 앞에 비핵화 관련 문구를 넣자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회고록 기술 내용에 대해 “문 실장(문재인)이 그 문제를 이해했고 평양(평양의 우리 측 대표단)에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핵문제(비핵화 관련 문구)가 (종전선언 문구) 앞으로 가진 않았던 것으로 썼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안 조정 당시 평양 현지팀과의 교신을 관리하던 문재인 당시 실장에게 ‘종전선언’ 앞에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강조하는 표현을 넣고,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해 ‘3자 또는 4자’ 대신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송 전 장관은 오후 집무실을 떠나면서 “책 쓰느라고 3년 동안 뇌압이 오를 데까지 올랐다”며 “머리를 좀 식혀야 겠다. 오후에 학교에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지방 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