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4일 후 당선무효형 나오면 12월 대선과 함께 ‘미니 총선’ 가능성

野 “여소야대 재편 노린 靑·檢의 작품”
‘與 지상욱 캠프 부실 수사 의혹’에 담당 경찰 “상부 지시로 수사 못해” 주장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당(1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2명(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야권성향 무소속 2명)의 야권 의원이 기소되면서 향후 정국과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공교롭게 초접전 지역인 수도권(14명)과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강원(3명)에서 당선된 야권 의원에 기소가 집중되면서 ‘여소야대’ 상황을 재편하는 한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와대 각본-검찰 연출 ‘기획’이라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와 검찰을 향한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시녀’, ‘꼭두각시’, ‘타락한 정치검찰’, ‘대통령 주변의 넘실대는 부패한 아부꾼’ 등 노골적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이렇게 야당과 비박(비박근혜)을 학살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여당 의원의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커졌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당 대변인)의 지지자들이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법 위반 사건이 신속한 수사가 지침인데도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경위에 대해 “상부의 지시로 (제대로 사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차 경위는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선거 사건은 실무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상급자들과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라며 ‘윗선’의 지시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로선 여야 의원들의 기소와 관련해 대선 득실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에선 34명 중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4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려면 한 달 전인 3월 13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하지만 다섯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 재·보선 규모는 많아야 5곳 이내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총선 이듬해 4월 치러진 재·보선 규모는 18대 때 5곳, 19대 총선 때 3곳이었다.

3월 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내년 대선과 함께 미니 총선이 치러진다. 당선무효형이 야당 의원들에 집중된다면 야권 대선후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지금 기소 일정대로라면 12월에 무더기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서 “야당 의원 귀책사유로 재선거에 회부되는 선거구가 많아지면 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