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행동 취할 때…해외 강제노동에 관심 제고 필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문제는 별개 사안이지만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대북 압박과 제재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를 향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발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와 향후 다양하게 펼쳐질 국제사회의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메커니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규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by the United Nations)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제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대북 인권 관련 단체들은 김정은의 ICC 회부를 촉구해왔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도 거론했다.

윤 장관은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감시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방지와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