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정권교체 전에 ‘끝판도발’…핵위협 최고조로 끌어 올려한미일, 민생용 수출입까지 건드리는 초강력 제재 추진할지 주목사드로 한미와 틀어진 중국 변수가 관건…6자회담 재개모색 가능성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이어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며, 4차 핵실험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다.

최근 중국, 라오스 등지에서 열린 다자 및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의 수위를 올려가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압박 목소리를 비웃듯 초강력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른 내년 정권교체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자신들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도로 향상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일로 평가된다.

시기적으로는 볼 때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미일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균열을 파고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 이에 맞서 초강경 조치를 뜻하는 ‘사변적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보여주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등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상회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며, 현재의 압박 기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270호에서 빠진 민생용 대북 수출입까지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오는 10∼13일로 예정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의 한일 순방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등이 논의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변수는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다.

사드 문제에서 한미와 틀어진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정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민생용 수출입을 제재하는 부분까지 동의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중국이 일정한 제재안에 동의하되, 국면 전환을 위한 북핵 6자회담 재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뒤 각국의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중단됐던 6자회담이 재개됐던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의 결연한 대북제재 태세, 미국이 정권교체를 앞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의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 제재 드라이브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추진 노력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