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첫날 ‘대우조선 지원’ 공방

柳 “서별관회의는 정책 협의용… 산은에 결정 강요 구조 아니다”
이혜훈 “감리 결정까지 6개월 허송”
임종룡 “분식 의혹 두달 뒤 감리”
김성식 “靑, 낙하산 인사가 문제”
美상무부 방한… 물류 대란 논의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 원인을 추궁하기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미비 탓에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분식은 위험성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 자금(4조 2000억원의 정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회사의 손실이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분식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회계분식을 알고도 지원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잘못되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수십조원의 손실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인지했는데 왜 감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6개월이나 허송세월을 보내서 골든타임을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 의혹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감리를 결정하자고 합의가 됐다”면서 “의심의 근거는 있었으나 분식 정황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실사 후 12월 감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릴 당시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에서는 올해 말까지 2조 4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커튼 뒤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연평균이 아닌 피크 지점을 기준으로 4조 2000억원을 기준으로 세워야 기업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부도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한 서별관회의의 결정이 정부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밝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언론 인터뷰도 도마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에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원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지만,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서별관회의 관련)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한다”면서 “후일에 공개하든지 요약으로 공개하든지 생각해 보겠다. (다만) 모든 회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맡다가 휴직 중인 홍 전 회장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국분 4~5인이 지원했는데 정부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원인과 관련,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당초 (선박) 수주 전망이 제대로 안 된 데다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너무 요란하게 떠드니까 오히려 수주가 더 안 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과도한 수주를 한 게 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발(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홍 전 회장이 ‘대우조선 CEO는 대주주가 아닌 청와대가 임명했다’고 인터뷰했는데 대우조선에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계속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고 말하자 정 사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여파가 미국까지 번지면서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이 9일 방한해 우리 정부 측과 물류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도 한진해운발 글로벌 물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