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주도 아닌 국민 주도론…국민 참여할 장 만들어야”개헌 필요성 원론적 화답했지만 ‘현정부내 불가론’ 해석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그가 임기 후반기 여권 핵심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개헌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들고나온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정 정권이나 정당, 정치인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 헌법은 안 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조속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게 아니라 상당히 원론적인 ‘조건부 개헌론’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또 ‘87년 체제’를 구축한 현행 헌법처럼 ‘원 포인트 개정’을 통한 땜질식 개헌은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날 개헌론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후반기에는 개헌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학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 로드맵부터 만들기 시작한다면 물리적 시간상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이 대표가 연설에서 “개헌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은 당장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