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무능·무책임…기업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위기가 비상경제의 방아쇠가 되면서 나라경제가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안 보이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서 안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며 “당장 직접적으로 관련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질 위기이고, 부산 지역경제도 꽁꽁 얼어붙었다. 철강 등 기간 산업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고되며 제조업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한진해운이 청산수순에 돌입하면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도 큰 타격을 받는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7위,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며 한진해운 선박들이 세계 곳곳에서 입항 거부를 당할 때까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열달이 지났는데 그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대내외적 경보가 울렸는데도 뒤늦게 우왕좌왕 하면서 경제전반의 역쇄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해운업계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위기가 감지됐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융권에만 책임 전가하는 둔감한 담당부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뭔지 조속히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장의 물류대란과 향후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 대주주의 무책임을 지적하면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하루 전 대주주일가는 소유 주식을 처분하며 내돈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불이 국가경제 전체로 번지게 된 만큼, 이익은 기업이 갖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져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