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입법 전쟁’ 기싸움… 법인세율 인상 놓고 ‘3당3색’
20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자마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추경안 처리로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3당이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3당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법안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8월 공수처 신설 관련 공동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힘을 합치면서 새누리당에 맞서 정기국회 ‘입법 전쟁’ 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일명 페이고법(예산 소요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 첨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 상법 개정안(기업 총수 견제 기능 강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에 3.7%가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9-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