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공세를 주도하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로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30일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안보학술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일련의 정세 변화로 유추해봤을 때, 향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북한의 대화 요구에 미국이 화답해 평화협정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도 이런 국면 전환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5월 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란이나 쿠바의 예에서 보듯 강경책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강경책이 협상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적극적 제재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위험 부담이 큰 북한 정권의 변화보다는 평화협정 논의를 고리로 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도 미국 정부의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