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급성’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추경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올해 반드시 돈을 늘려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지난 23, 24일 추경안 심의를 마친 5개 상임위의 회의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과연 추경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사업 또는 새로 계획하는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켜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며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본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 5배에 달하는 추경액을 요구한 부처도 있습니다.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들은 이 와중에도 ‘쪽지예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예산을 챙깁니다. 예산소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료 의원에게 부탁을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정부 측과 미리 의견을 나눠 서면질의를 통해 슬그머니 예산소위 안건에 올라와 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끼워넣기’는 당장의 예산을 챙기는 목적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예산을 더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추경안에 담아놔야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밀어 넣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만약 추경에서 받은 돈을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한 예산소위 의원은 자신이 증액을 주도한 사업의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본예산에 반드시 해달라”며 미리 눈도장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를 집행하지 못했거나 올해로 이월된 예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