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책임있는 국가로서 北 핵보유 인정할 일 없을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이 태영호 공사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앞으로 내부에 알려지면 자유를 찾아간 게 아니고 범죄자로 도망갔다고 함으로써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업무현황보고에서 ‘탈북한 태영호 사례가 북한 내부에 전파되면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의 질의에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최근 새로운 유형과 고위층 탈북이 느는 건 분명하다. 탈북유형이 과거는 피동형이었다면 지금은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며 “최근 일부 사례는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고위직 탈북자가 늘어 북한 테러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탈북유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에서 핵 보유 비난 성명에 중국도 동의했고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반 앞두고 선제적으로 남북정책 방향을 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의 지적에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