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 3·4단계 통합 추진…“이달중 자체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전기료 폭탄’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폭염 등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후 온난화 현상 속에 가정용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현실을 요금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것이 전기요금제 민원”이라며 “잘못된 요금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20대 대기업에 대해 원가 이하로 전력공급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용 특혜로 보인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해 당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개편안을 내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의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거꾸로 전력당 전기요금이 올라갈 위험도 있다”며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집중 제기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당정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시작했단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부처의 책임자가 전기요금제 개편이 부자 감세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국민이 공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제 개편에 왜 부자 감세 논리를 들이대나”라며 “이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 다수 국민이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전기요금을 안 내게 하는 것이 요체로,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