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FATF 항의서한엔 “北, 대북 금융압박 강화에 상당 고통”

외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금융제재,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과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EU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EU 집행위는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11개국을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제3국(high risk third countries)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북한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11개국 가운데 최고 위험수위 국가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날 EU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이 큰 나라로 공식 지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국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등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내 금융기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의 자연인 및 법인과 거래시 고객정보 확인, 거래 목적, 자금출처 등 ‘강화된 고객주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최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압박 강화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후안 마누엘 베가 세라노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FATF가 조선(북) 문제에서 현실을 심히 왜곡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24일 부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할 위험이 있으니 북한과 거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권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