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득보다 실” 재검토 요청…金 “재검토 되겠나” 요지부동
더민주 지도부 방침 변화 주목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부총리님 여기로 앉으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오른쪽 두 번째) 비상대책위 대표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정 협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1차 정책협의에서 유일호(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은 더민주 조정식 의원, 오른쪽은 변재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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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게 된 ‘본말전도’ ▲안보라인 중심 ‘일방결정’ ▲무수단 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처리’ 등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 동의 없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차제에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문 전 대표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재야 출신이 주축을 이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반대 성명을 밝혔고, 당권 경쟁에 뛰어든 송영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도움이 된다는 게 안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권정당을 꿈꾸면서 반대 당론을 정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입장인 김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느냐”며 “(문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건데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7-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