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사드배치 결정 절차 ‘공방’…외교·경제 파장, 안전성도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의 13일 대통령 비서실 등의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안전성, 외교·경제적 파장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나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적 측면만 고려됐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가 김관진의 나라, 김관진의 1인 천하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과연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드 배치는 외교·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데 왜 안보실장만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참모들이 ‘바지저고리’가 돼서 김관진 실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골고루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관진 실장이 (오늘 회의에서) 주로 답변한 것은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분으로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나라는 (김관진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안보 사안이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국무조정실장을 참석시킨다”면서 “당시 회의에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며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드 레이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특산물 경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더민주 최인호 의원은 “사드 배치 예정지의 3.6㎞ 이내에 법원, 군청, 학교 등 공공시설이 있고, 경북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관진 실장은 “300ｍ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하고 주민들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농작물은 더더욱 피해가 없다”면서 “100ｍ 밖은 안전한데다 사드 레이더는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상황에서만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그렇다면 사드 150ｍ 거리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별장을 지어놓고 휴가를 가라면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날 오후 1시 51분께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결정됐고, 15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혼란이 야기돼 급하게 발표하게 돼서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이해바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그렇게 무분별한가. 사드 배치 지역이 6월 30일과 7월초 사이에 결정됐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보안을 못 지키고…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강남의 백화점에 간 것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윤 장관의 (사드 반대) 판단이 맞다고 본다. 역사에 남기기 위해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쇼핑한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일부 청와대 참모가 웃자 호통을 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양수 의원은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자레인지 참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절대 괴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