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결정 요구에 “정치인 책임 방기하는 무책임 극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중국이 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자제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국은 더 침착해져야 한다. 중국의 이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은 오랜 세월 아주 막대한 군비를 쏟아부으며 전력을 증강해왔다. 아마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주한 미군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 기초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인데, 정치인 스스로 국론 분열과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의 전력 배치는 주한 미군이 대체할 권한이 있다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