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인입장 밝힌 것, 노코멘트” 박지원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겠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게 된 ‘본말전도’ 안보라인 중심 ‘일방결정’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처리’ 등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 동의 없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내에서 정부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차제에 SOFA 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입장문 발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으나 야권 지도자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문 전 대표가 반대의 뜻을 분서명히 하면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재야출신이 주축을 이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반대 성명을 밝혔고, 당권 경쟁에 뛰어든 송영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도움이 된다는 게 안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권정당을 꿈꾸면서 반대당론을 정하는건 무책임하다”는 입장인 김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느냐”면서 “(문 전 대표가)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건데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전날 문 전 대표의 입장표명을 공식 요구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에 문 전 대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졸속 결정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