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논평…“北, 인권상황 조속 개선해야”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 있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2월 18일 대북제재법(H.R. 757), 3월 16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를 발표하고 지난달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에 지정한 데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제재대상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김정은을 제재리스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이나 정찰총국 1국장 등을 제재하면서도 이들 기관 수장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요건과 증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앞으로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으며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억제할 효과를 의도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가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를) 억제하는데 실질적 효과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가는데도 실질적 유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 최고지도자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김정은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문제도, 탈북자 관련 등도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도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미국이 북한 인권개선전략 보고서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인권개선전략 보고서에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한 나라의 명단, 북한 노동자 접수국 명단, 라디오 등을 통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도록 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