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론에는 “마지막 수단”…유일호 부총리도 “투자감소 위험”유 부총리 “역풍맞는 환율개입 안해…추경으로 누리과정 지원 어려워”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단기간 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산업을 살리고자 수사도 확실한 부분, 핵심적 부분에 가급적 단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에 대한 대처는 조선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조선산업은 우리의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기술 수준에서도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는 높인다는 건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여소야대의 3당 구도가 만들어진 4·13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정치권이 다 같이 잘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종합적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황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관리형 환율제도’ 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정부 당국은) 환율에 직접 개입해서 저환율·고환율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수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은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직접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이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으로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쓰일)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