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과정 미숙은 반면교사 삼아야…野 실수만 부각해선 안돼” “정보위 개혁해야…정권 입맛에만 맞는 정보 유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당 소속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을 잘못 폭로한 것을 언급하며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며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의원이 일으킨 논란에 대해서는 “초선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에 미숙하고, 질의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여당 의원에는 관대하고 야당 의원에는 유난히 강하게 비판하는 논조가 있다”며 “과거에는 야당의 실수는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로 치부했는데, 지금은 야당의 실수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언론 상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야당은 더 철저하게 자기 절제에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정보위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얘기하는 고급 정보가 정보위원장과 여당 소속 정보위원을 통해 유출돼 대서특필되는 이상한 장면이 목격된다”며 “19대 국회에서의 적폐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보위는 정보를 흘리는 정보위가 아니고 정보를 모으고 지키고 분석해서 국정운영 도움이 되는 정보위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우 원내대표는 7월 원내 일정과 관련, “상임위별 결산과 추경 국회 때문에 의원들이 쉴 시간이 별로 없다. 휴가도 짧게 다녀와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시 국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