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려

지난 4.13 총선의 인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좁혀졌다.

판정을 못내린 판정보류표도 26표가 나왔다.

여전히 당락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이 4만 2235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4.13 총선 개표에서는 정 의원이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이 4만 2245표를 얻었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의 득표수가 13표, 문 전 의원의 득표수가 10표 줄었다.

하지만 판정보류표가 26표 나와 당락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후에나 알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판정보류표 26표를 대법원으로 가져와 유·무효를 세밀하게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문 전 의원은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