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 등 ‘극단적 갈등’ 의식…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해법 제시

‘양극화 해소’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적인 핵심 주제가 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은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보수·진보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 남녀·세대·계층·지역 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좀 더 많은 공감대를 얻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층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벌의 불법·탈법적 경영승계도 비판하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당론인 ‘포용적 성장’을 좀 더 구체화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21일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라고 소개하며 궁극적으로 ‘격차 해소’가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스위스 국민투표를 계기로 이슈가 됐던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더민주의 내년 대선 집권전략을 소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2일 “격차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단언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구상은 차기 대선의 잠재적 주자들에게서도 꾸준히 제기된 내용이다.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2014년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영을 넘어선 합의의 정치’를 선언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장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전 대표도 같은 해 10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다당제를 통한 연정과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국가의 의사 결정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