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과제 대비하는 국회 역할에 방점개헌 언급 없어…‘기득권 타파’ 프랑스대혁명 등 비유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미래’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등장했다.

그만큼 기존 정치 세력과 달리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세력을 자임하면서 앞서 두교섭단체 대표의 연설과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민심의 진의를 ‘미래 준비’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를 20대 국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서울의 한 초등학생을 예로 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를 맞으며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게 될 인구구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출발했다.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지식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때에 미래세대의 직업과 성장동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하는가”라는 것이 안 대표가 던진 첫 화두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과학기술 역량 축적과 교육 변혁, 산업·노동분야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국가의 역량 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미세먼지 대책 등을 예로 들며 앞으로 사회 현안에 대처가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범부처·민관협동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어 “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겠나”라며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 선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국가적인 미래 준비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중국의 과거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을 롤모델로 꼽았다.

덩샤오핑이 지난 1979년 일본 총리를 만나 3단계 발전전략을 설파한 것을 두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의 전범으로 제시한 것이다.

안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덩샤오핑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라며 “덩샤오핑이 중국의 30년 뒤, 50년 뒤를 그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득권 타파와 격차 해소 부분에서는 프랑스대혁명의 신호탄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예로 들어 비유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며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구체제 앙시앵레짐의 상징이었다.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대표는 정치 현안에 관한 언급은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기득권 타파를 역설하며 헌법 제11조2항을 인용했을 뿐, 앞서 두 교섭단체 대표가 모두 짚고 넘어간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7번인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거론도 없었다.

그는 다만,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 하던 낡은 양당독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제3당 정치혁명은 과거에 얽매어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말했다.

애초 실무선에서는 좌우 양 극단을 배제한 정치 세력이 모이는 ‘플랫폼 정당’을 자임하면서 ‘제4의 길’을 주창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대표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