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책임 물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7일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 서별관회의’과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기록도 안 남긴 서별관회의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겼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행태에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해 국민경제에게 수조권의 손실을 안겼다”며 “시중은행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출 줄여나갔는데, 수은의 ‘경고등’은 먹통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기준금리에 인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 최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버블의 촉매가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훗날 커다란 부작용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