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과도한 개입보다는 여야 자율적 합의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7월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강행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이어져 수천 개의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다.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인가”라며 “잘못된 제도로, 7월 시행은 연기하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도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여야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풍토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국 어선의 서해안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어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중국에 강력 항의해서 외교문제로 삼아 어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민 보호와 영토 보호를 외교문제로 삼지 않는 나라가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 문제야말로 외교문제화 해야할 문제다. 형식적 중국에 항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 중국과 적극 교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