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협상, 휴일에도 쉼없이…양당 빨리 합의해야”“정부, 대북외교 초반 주도적으로 못해 이지경”법인세, 실효세율 관점서 순이익 규모따른 누진과세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3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친 재벌정권이지만, 국민의당은 친기업이지 친재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열심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상속사회가 아니고 창업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고,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말로 답답한 게 일반 서민들을 보면 누가 국회의장, 운영위원장이 되는지 정말로 관심 없다. 심지어 대통령도 누가 되는지 서민의 삶에 직접 와 닿지 않는다”면서 “이번 총선 민심을 정치권에서 거스르면 더 큰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이제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주말에도 쉬지 말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 세비를 반납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당 소속이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의원이 지도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이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을 따지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직을 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이 분석하던데, 우리가 이를 주장했으면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오래갈 것”이라며 “그런데 저희는 두 자리만 갖겠다고 양보했다. 그러면 양당은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역할을 묻는 말에는 “선진국의 사회적 지도자분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 베스트셀러로 판매 10위 안에도 드는 분들도 있다”면서 “역할을 하신 분들은 계속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다른 일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가 너무 어른, 존경받는 사회지도자가 없다”고 일반론적으로 답했다.

법인세 인상문제와 관련해선 “명목세율 올리자는 주장 이전에 실효세율 관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보면 순이익 5천억원 이상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평균 16% 정도 된다. 그런데 순이익이 5천억 이하인 기업은 실효세율이 18% 정도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제재를 통해서만 정권이 무너진 적은 없었다”면서 “어떻게든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다. 결국은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 민심은 (남북문제를)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며 “정부가 (한반도 외교를) 주도적으로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지경까지 안 왔을 것이다. 정부 초기에 북한, 일본과 주도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